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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끝까지 옥신각신

최종수정 2013.12.30 16:35 기사입력 2013.12.30 11:35

여야 국정원 개혁안 등 막판 대타협 난항…내일 본회의서 처리 나설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나주석 기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국정원 개혁법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밤까지 최종 협상을 통해 대타협을 도출한 뒤 3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지난 주말 협상 상황을 설명한 데에 이어 곧바로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과 국정원 개혁특위를 재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몇 가지 쟁점에서 이견차가 커 협상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며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만큼 적어도 오늘은 대타협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조금만 인내를 갖고 기다려달라"면서 "오늘 중 모든 협상 채널을 가동해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내내 파국을 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금일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은 24시간 국회에서 대기하면서 협상 과정을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국정원개혁, 민생 예산, 민생 입법 등을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24시간 비상대기를 당부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주 국정원 개혁법안을 잠정합의안을 만들었으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9일 "여야 간 잠정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여야는 원내대표 간 회담 및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 간 회담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특히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및 파견 금지를 구체적 법제화하는 것과 사이버 심리전단의 불법활동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세입예산안도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내년도 세입예산의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낮춘다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다만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민주당 안) 또는 2억원 초과(새누리당 안)로 낮추는 방향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재조정 문제는 양도세 중과폐지와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기재소위 차원이 아닌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중과폐지 역시 쟁점이다.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의 50%(3주택은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인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양도세 중과폐지와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도 맞교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세출 예산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하는 데 7000억원, 초ㆍ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4677억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467억원, 학교 전기요금 지원강화 1100억원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국가보훈처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 역시 민주당과 정부의 주장이 팽팽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이 선행돼야 조세소위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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