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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국정원개혁안 막판 절충 시도

최종수정 2013.12.31 09:15 기사입력 2013.12.29 17:23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핵심 쟁점법안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위해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쟁점 현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양당의 김기현·장병완 정책위의장, 윤상현·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문병호 의원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정권 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신설, 사이버심리전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앞서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또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쌀 목표가격 논란 등 합의를 보지 못한 현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정원 개혁안을 새해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점을 시사해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일괄 타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 합의사항을 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걷어차는 것은 참으로 괴상한 일"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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