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터키와 전차 엔진 공동개발,무기수출 3원칙 논란 거세질 듯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이 터키가 전차 엔진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과 터키가 양국 민간기업 간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방위 장비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과 방위 장비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깨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터키의 기업은 전차용 엔진을 개발 · 생산하는 합작 회사를 터키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양국은 이르면 연내 제 3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막는 협정을 체결한 뒤 내년 초 터기 정부가 합작에 참여할 자국 기업을 미쓰비시에 소개하면 두 기업 간에 합작기업을 설립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무기 등의 수출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 원칙’을 어디까지 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무기 수출 3 원칙에 따라 일본 기업이 국제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했다.

무기 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에이 사쿠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공산 국가와 유엔 결의로 수출을 금지한 나라,국제 분쟁 당사국에 이전 금리를 표명한 것에 유래를 두고 있으며 사실상의 무기 수출 금지 정책 역할을 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