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지와 다를 것 없는 '카드 공제 축소'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 20%에서 15%로 낮춘 데 이어 내년에 10%로 더 낮추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애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공제율 축소로 물러섰다. 그러나 이는 공제 혜택을 거의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서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해 추진되는 세수증대책의 하나로 '마른 수건 짜기' 방식의 전형이다.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밀고 나가자 기재부가 겉보기에 '증세'가 아닌 '감세 철회'의 방법을 구석구석 찾다가 그중 하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건드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응능부담 원칙에 입각한 증세 조치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떳떳한 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손을 대 봉급생활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내는 방식은 비겁하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한시적 제도로 그 취지가 달성됐으니 이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 폐지의 수순을 밟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로 인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 증가 효과를 상쇄할 만한 소득보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방침만 덜렁 내놓았다. 처음에 '폐지'를 내세웠다가 인심쓰듯 '축소'로 말을 바꾼 것도 국민을 상대로 얕은 술수를 부리는 모양새로 비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지하경제 양성화였다. 실제로 이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래 상거래 과표 노출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여전히 규모가 큰 편이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율은 40%가 넘는다. 박근혜정부 스스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 놓고는 그에 역행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속 축소됐다. 더 이상의 축소는 부적절하다. 특히 폐지 문제는 다른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효과를 보고 나서 종합적인 조세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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