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화급한 민생경제 외면하나

[아시아경제 ]국정원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에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의 고통을 덜어 줄 관련 법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일주일 후(7월2일) 회기가 끝나면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다. 정쟁에 묻힌 채 화급한 민생경제는 그대로 잊히는가.

6월 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 관련 법안은 산더미다. 통상임금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일자리와 직결된 법안이 줄줄이다. 아파트 수직 증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리점 공정화 법안 등의 처리도 시급하다.

'정보통신 진흥 특별법'을 비롯한 창조경제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처리가 늦어지면 정부가 역점을 두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신사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안도 겉돌고 있다. 4월 국회를 추경 공방으로 허송한 뒤 6월엔 "민생에 중점을 두겠다"던 여야의 다짐은 헛말이 될 판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나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국기와 관련된 중대 사안임에 틀림없지만 정치적 흥정의 대상은 아니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의혹을 풀어야 한다. 'NLL 대화록'을 불쑥 공개한 국정원은 공개 시점만으로도 비판을 불러올 일을 벌였다. 그러나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인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쟁을 넘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책무도 있다. 정치권은 그 같은 국민 눈높이와 책임감으로 정국을 풀어 가야 한다.

가뜩이나 미국발 '버냉키 쇼크'와 중국 경제의 불안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파장이 실물경제로 옮겨 가는 조짐이다. 내수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용은 불안하다. 정치적 입장이 맞서 국정조사와 NLL 공방을 벌인다 해도 그것이 민생 포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