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불공정 거래, 적기에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최근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관련 시정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공정위가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위원장은 이 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전식에 참석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본사와 대리점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들은 시민사회의 권리의식 증대,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공정거래 당국)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더라도 이의 집행력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조직, 인력을 주어진 임무와 권한에 부합되게 확대하는 문제를 새로이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방사무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사무소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현행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궁극적으로 지방사무소 조직과 인력의 확대·개편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정부과천청사 2동 2층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서울 심판정도 설치됐다. 앞으로 서울사무소는 공정위 본청인 세종청사와 사건 심의를 나눠 담당하게 된다. 서울사무소에 설치된 심판정에서는 서울 등 지방공정거래서무소에서 조사한 사건을 심의하고 세종심판정은 본부 조사 사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