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불확실한 '하우스푸어 대책', LH부담 가중되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에서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이 최종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 LH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오후 5시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으로 대출 부담으로 인해 주택매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내놨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되,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당시 시세에 따라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때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하우스 푸어의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다, 국토부 자체적으로 하우스푸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원대상 선정방식 등도 정해지지 않은 터라 최종적인 불확실한 부담을 LH가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추산방식 등에 따라 최소 7만가구, 최대 150만가구가 하우스푸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방안은 하우스푸어의 범위를 특정하기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1차 사업으로 500가구 매입을 추진하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우스푸어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 부정적 효과가 파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상환부담이 과중한 가구를 대상으로 상환스케줄을 조정, 부담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시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고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1주택자 구입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가구마다 처한 상황이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어렵다"면서 "미매각 주택이 늘어날 경우 LH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