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는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40곳이 해마다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점검받는 자리다. 국무총리실과 민간위원 300명은 핵심과제 등 총 7개 부문별로 나눠 최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를 내린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과제였던 '최상의 원자력안전관리체계 확립'과 '방사선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체제 구축' 두가지 모두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고 시 뒤늦게 인지하거나 위조된 품질검증서를 사용한 영광원전에 대해서도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보고를 받는 등 원전 안전관리 기관으로 제 역할을 못했다.
노원구 도로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후 사후처리과정에서도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원전·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해 앞으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위원들은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올해 처음 평가기관이 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책관리·정책홍보 부문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관련한 국회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진 점이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각 부문별 최우수기관으로 뽑힌 기관에는 일정한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미흡한 부분을 지적받은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불이익은 없다. 박장호 평가총괄정책관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만으로 담당부처 공무원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각 부처는 평가결과 지적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관련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활용하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