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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험' 나선 판사들, "재판에 현장 반영하겠다"

최종수정 2012.11.22 11:08 기사입력 2012.1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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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1일 경찰관 체험에 나섰다. 법관들이 무전기를 착용하고 치안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서아람 형사단독 판사 등 9명은 21일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연제·해운대·부산진·남부 등 4개 지구대에 배치돼 순찰요원들과 함께 지구대 야간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날 오후9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에 배치된 서 판사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경찰들과 함께 지구대 소속 순찰4호차에 올랐다. 형사 단독판사는 주로 절도 폭력 등 1년 미만의 징역 혹은 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4호차는 범천4동 일대를 2바퀴 정도 순찰하던 중 서면 마리포샤 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을 막고 서 있는 노숙자가 발견하고 출동에 나섰다. 함께 출동에 나선 김현석 경사가 순식간에 노숙자를 설득해 길 갓 쪽으로 옮기는 시범을 보였다.

서 판사는 "추상적으로 바라보던 경찰업무를 일선에서 체험해서 뜻깊었다"면서 "재판업무에 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선 현장과 수사 과정을 체험한다면 서면화된 문서와 법정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체험을 기획했다. 최근 경찰이 주폭(주취폭력자) 척결에 나서면서 관련 영장 신청 건수와 재판이 많아진 것도 주요인이다. 현장체험에 나선 판사들도 모두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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