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이통사 단말기보조금 2조 고객부담 가중"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2조원에 육박하며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동통신사는 전체 마케팅비의 3분의 1에 이르는 약정보조금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은 2011년 마케팅비로 3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이 중 약정보조금은 9853억원으로 전체 마케팅비의 33%를 차지했다. 이어 KT는 2011년 마케팅비 2조640억원, 약정보조금 6253억원, LG유플러스는 마케팅비 1조2954억원, 약정보조금 3577억원을 지출했다. 이통사 3사의 작년 약정보조금 합계는 1조9683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이통사가 보조금 외에도 유통망에 판매촉진비, 가입자관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며 "기존의 가입자들이 신규 및 번호이동가입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대신 지급해준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통사들이 '최신 스마트폰 무료'라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등의 과장 광고는 이용자의 혼란과 요금제의 왜곡을 가져온다" 며 "휴대전화 단말기ㆍ통신비에 '무료'라는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