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355억 원을 신청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중 70억 원만 반영했다.
문화부가 조사한 예술인들의 실태조사를 보면 현실은 심각하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술인 10명중 6명 이상(62.8%)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 고용직은 23%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영업이나 자유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상당히 적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전체 예술인들 중 고용보험은 28.4%, 산재보험은 29.5%의 가입률을 보였다. 예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예술인들에게 ▲직업안정 ▲취업 ▲전문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예술인들에게 창작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복지금고 200억 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당초 예상했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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