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MB, 부자감세로 5년간 82.9조 세수 줄어들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이명박 정부 들어 4년간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약 82조2000억원의 정부세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법인세 감세액이 35조원, 소득세 감세액이 25조 9000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액이 10조3000억원 등 대표적인 감세정책 세목이 약7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86.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는 16개 광역시도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9조 1000억원의 지방세입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0~2세 보육료 고갈사태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우선 돌려막기식으로 고작 2800억원 지원한다고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을 하며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며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부자감세 정책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