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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예산실장 "성장률 하락… 세외수입 확대 등 보완책 검토"

최종수정 2012.07.02 12:20 기사입력 2012.07.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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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 "수정된 경제전망에 따라 연간 세입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련 실·국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세외수입 등을 늘려 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각 부처의 2013년도 예산·기금 요구액을 집계해 발표했다. 요구액은 모두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조2000억원(6.5%) 많다. 부처들의 요구액은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어림잡은 337조7000억원을 8조9000억원 웃돈다.
더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예산 늘리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3.3%로 0.4%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성장세가 주춤하면 세수는 줄어든다. 개인 소비가 줄고, 법인세 수입도 감소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수입 기반은 흔들리고 돈 나갈 곳은 늘었는데도 정부는 2013년 균형예산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균형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아 장부상 적자가 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실장은 "통상 부처 요구액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상정하는 총지출 규모를 웃돈다"면서 "그래도 이번 요구액 증가율은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내년에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는 가급적 지키는 게 맞고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재정의 총량은 유지하되 성장을 돕는 쪽으로 조정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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