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대 서창캠퍼스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계승’ 목표, “박근혜, 줄푸세 정책에 집착” 비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이 첫번째 정책구상을 세종시에서 밝혔다.
문 고문의 정책구상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계승·발전’, ‘세종시와 혁신도시 완성’ 을 목표로 했다.
문 고문은 “본격적인 분권시대를 맞아 중앙집권형 나라에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본격적인 분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새누리당의 정책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집권할 경우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승자독식과 강자지배의 공생이 불가능한 무서운 세상”이라고 경고했다.
문 고문은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개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강화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 ▲경찰자치 확대 등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 ▲ 재정분권을 늘려 지역간 재정불균형 시정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반대 ▲ 동네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고문은 ‘행복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사회건설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완성 ▲교부세율을 2%p 높여 지방정부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 육성 ▲친환경 재생에너지사용을 늘리고 생태적 지역성장 추진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 공동번영 추구 ▲행복균형사회 실현 ▲ 지역금융과 지역언론발전을 내걸었다.
문 고문은 이날 정책발표에 앞서 오후 2시30분 부터 고대 세종캠퍼스에서 지역미래포럼이 초청하는 비공개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밤엔 대전시민사회단체 대표, 청년 대학생 지지자그룹과 잇따라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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