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위기 극복에 추경카드...위기과장·정부책임론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이 유럽발(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정부는 현 수준에서는 추경카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기금증액과 같은 방법으로는 실물경제 악화를 막기에는 제한적이라며 밀어붙일 기세다.

새누리당은 7일부터 당정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해 실물경제 부문의 점검과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재정 위기 확산과 미국 중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면서 "당정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체제를 갖춰야 하며 정책위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손질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측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행정부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급한대로 예비비를 돌려쓰고 추경을 하면 본격적으로 하는 노력이 곁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주택마련과 관련해 기존 빌린 사람들도 고통이지만 최소한 생애 첫 주택 마련에 관계돼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수출이 잘 안되는 것도 환율을 올리려다보면 공공요금 인상과 겹쳐 물가불안을 고착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앞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새누리당은 이자리에서 추경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19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경제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정한다.

민주통합당도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비록 야당이지만 경제위기극복에 앞장서서 협조할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부터 위기극복예산을 짜야한다고 주장했고 올 들어서도 내수 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안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의 부실한 경제예측과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어 "정부당국이 '대공황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 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며 야당도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지나치게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경제주체들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없던 위기도 다시 살아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정치적 저의가 극히 의심스럽다"면서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확충과 경제민주화는 위기극복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충격에 강한 경제체질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