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단독표기' 개정안은 막았는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동해 표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간 입장차로 결국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개정안을 발간할지, 발간한다면 동해를 어떻게 표기할지 등 논란이 많았으나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음으로써 '동해 표기' 문제는 한국 정부에 장기적인 숙제로 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표준 해도집을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제수로기구가 나흘째 회의에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총회를 끝냈다"면서 "다음 총회(2017년)에서 개정안을 낼지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제수로기구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간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날 회의에서 1953년 제작된 3판을 기초로 합의가 된 지역만 반영해 개정안을 내지 못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거나 기권해 부결됐다. 한국은 개정안을 새로 발간한다면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표결에 부치진 않았다.

회원국 상당수는 개정안을 새로 내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신판인 3판이 발간된 지 60년 가까이 된 만큼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해처럼 당사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역은 통상 병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표준 해도집(S-23)을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이 정식으로 제기됐다. 이미 선박 등 다양한 곳에서 전자해도를 쓰고 있는 만큼 해도집이 큰 의미가 없다는 논리였다. 전자해도의 경우 연안국으로부터 해당 바다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해 표기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 봤다. 한 당국자는 "전자해도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S-23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지도제작에 S-23가 일정한 준거역할을 하는 만큼 공식적으로 동해는 아직 '일본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세계지도 중 동해가 병기된 게 30% 정도"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