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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IC카드 전환대책 종합적·근본적 재검토"

최종수정 2012.03.29 15:37 기사입력 2012.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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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마그네틱(MS) 카드를 집적회로(IC) 방식 카드로 교체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상담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IC카드 전환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동 위원장도 지난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IC카드 교체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향후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카드 복제 피해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고객의 거래상 불편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IC카드 교체에 따른 피해 및 편익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하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 온 IC카드 전환 정책이 10년 만에 백지화 기로에 놓였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정부 부처들의 협의 하에 IC카드 전환이 결정된 이후 10년이나 지났다"며 "IC카드로의 전환비용 뿐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IC카드 관련 인프라 설치비용까지 따지면 지금 백지화는 힘들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이 금융위·금감원 뿐 아니라 한국은행 등 각종 정부 부처간 협의 하에 이뤄진 정책이라는 점도 백지화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한은 관계자는 "백지화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이 일제히 '재검토'를 외치고 있어, 분석 결과 정책 실익이 작다고 판단되면 백지화가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 원장도 이날 기자들이 백지화 가능성을 묻자 자신있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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