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5개국, 새 재정협약 공식 서명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유럽연합(EU) 25개국이 새로운 재정 협약에 공식 서명하는 데 성공했다. 각국의 재정 운영을 엄격하게 규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것.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 위기에 대응하는 EU의 공동 체제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하고 유로 지역 내 17개 국가와 8개 국가가 새 재정협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채무 위기에서 유럽이 무언가를 배웠다는 강한 신호"라며 협약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예산 수립 등 재정운용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누적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 재정적자는 GDP의 3%로 제한된다. 협약을 위반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권한을 지닌다.

이번 협약은 12개국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될 수 있다.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협약을 국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협약이 실제 기능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