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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통일 이후' 고민하는 금융공공기관들

최종수정 2010.12.06 13:17 기사입력 2010.12.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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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남북관계 긴장이 높아지며 '준비 없는 통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지 관리 및 재산 처리, 북한 개혁개방을 대비한 자금지원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되는 이슈다.
최근 급격한 남북관계 냉각에도 불구, 각 공공기관들은 전담 조직을 두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통일 이후 자산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겠다"며 "연구팀을 발족시켜 충분히 연구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이 이처럼 통일 후의 북한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역임 시절 통일비용 산출, 통일세 등 MB정부의 통일 정책에 깊이 관여하며 생각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
장 사장은 "경제안보도 필요하고, 통일 후 북한의 국토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의돼야 한다"며 "캠코가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인 만큼 어느 공사보다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국유지 관리·매각·대부 등의 영역에서 캠코가 가진 전문성을 살린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캠코 측의 입장이다.

캠코가 자산관리 중심으로 북한 연구에 접근한다면, 정책금융공사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주된 관심사다.

산업은행의 북한 연구 업무를 지난 9월 넘겨받은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0월 '북한정책포럼'을 열고 '한반도 통일의 대전략과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포럼은 산업은행이 북한 연구자 및 관련 정재계 인사를 초빙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한 '100인 포럼'을 개편한 것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한 다양한 경제적 이슈를 다뤄 왔다.

또 정책금융공사 내에 5명 규모의 북한경제팀을 따로 두고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순경에는 '북한의 산업'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북한의 산업은 산업은행이 북한의 주요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산업정상화를 지원하는 로드맵 성격의 책자로 5년에 한 번씩 발간된다.

북한정책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남한 경제 및 산업의 성장과 국토 개발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공사가 (통일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미나에서는 효과적인 경제개발 정책 및 자원 투입의 경제적 효과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최근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연평 도발 이후 남북정세가 시시각각 바뀌면서 북한 연구를 하기에는 '미묘한 시기'가 됐다"고 귀띔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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