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FTA, 굴욕적 독소조항만 남은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과 관련, "한미 FTA에서 한국 측의 유일한 의미 있는 성과로 인정되던 자동차 분야의 관세철폐시한 연장까지 해준 것은 협상의 이익은 간데없고 굴욕적인 독소조항만 남은 무용지물 FTA"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편안브리핑에서 "연평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의존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하는 한미 FTA 협상은 처음부터 국익의 일방적인 양보가 예상되는 부적절한 시기의 협상으로 야당이 중단을 요구했지만 결국 우려한데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일방적으로 갖다 바친 형국의 협상이 완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이 끝나자마자 미국 의회와 산업계에서 환영의 논평이 쏟아지는 것은 이번 한미 FTA가 이익의 균형을 상실했다는 점을 말해준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미국의 일방적인 조공협상하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는 선언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