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 과학기술역량 강화 계기로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주요국과의 FTA를 국내 과학기술역량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다룬 'STEPI 인사이트(insight)를 통해 이같은 내용과 함께 FTA 추진 시 과학기술부문 국제협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에는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양국 대표자로 구성된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 상호인정(MRA)' 작업반을 꾸린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정부가 엔지니어 등록 권한을 갖고 있어 한국과 미국 연방정부간 MRA가 타결된다 하더라도 시장개방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를 위해 MRA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미국 주정부 법과 관계없이 모든 주에서 기술사를 상호 인정하도록 미국 연방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EU FTA에서도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 27개국 연합체라는 EU의 특성 때문에 시장 개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떄문에 국내 엔지니어링 서비스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EU 회원국의 엔지니어링 관련 법규를 연구해 여기 적합한 경영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한-중 FTA에서도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FTA를 통해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화 ▲FTA에 따른 환경변화를 활용, 국제공동연구 참여 확대 ▲동북아시아 과학기술협력 체제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