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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예산정국..돌파구는?

최종수정 2010.11.20 09:45 기사입력 2010.11.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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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예산국회도 시작부터 꽁꽁 얼어붙었다. 청목회 수사에 반발하는 야당이 대포폰 국정조사 및 특별검찰제 도입을 요구하며 예산심사 '보이콧'하자, 이에 맞서 한나라당이 예산심사를 단독으로 강행하면서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말인 20~21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의 종합예산심사 뿐만 아니라 이틀간 중단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단독 진행한다는 방침이서 여야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야 대치는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대포폰 국정조사 및 특검법을 발의한데 이어,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100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또 손학규 대표의 100시간 국회 농성이 끝나는 22일까지 국정조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장외투쟁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의 배수진을 치며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청목회 수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대포폰으로 정치공세를 펴고있다"며 국정조사 및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의 대포폰 재수사 여부에 대해선 다음 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시작된 예결위의 종합 예산심사는 사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청목회 수사가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김규준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파행된데 이어, 한나라당이 단독 예산심사를 강행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등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

파행 사태가 거듭되자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햇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여야는 주말 사이 협상을 계속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을 카드가 마땅치 않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매듭짓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한나라당내에서도 대포폰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대포폰 문제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검찰의 대포폰 재수사선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치정국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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