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천안함 이후 양국동맹 더 견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한미동맹, 천안함 대응을 놓고 뜻을 같이 했다. 천안함사건이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미국은 오늘 참전용사의 날"이라고 소개한 뒤 "한국전쟁에 참여한 한국민과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을 향해 천안함의 책임있는 자세와 북핵 등 태도변화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북한은 남을 위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존경심을 얻을 수 있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의 생각이 재확립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서울 용산기지를 방문해 "북한은 갈등과 도발을 택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급기야 지난 3월 천안함을 공격했다"며 "천안함 공격 이후 북한은 오판해선 안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미 양국은) 북한이 천안함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한미동맹은 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두 정상은 북핵 및 천안함 사태에서 한미 양국이 유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합의는 한미동맹의 목적이 지난 10월 8일 미국에서 열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내용을 거듭 강조하는 차원이다.

SCM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핵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상설기구를 가동하고 북한의 불안정 사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핵 프로그램 및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조치 요구를 명기했다. 북한 핵에 대한 양국의 분명한 입장을 담은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응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 등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명시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SCM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평가하고 핵 및 WMD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한미 실무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편성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내년부터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한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