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진동수 금융위장 "글로벌 SIFI 규제 기준, 내일 정상회의 후 밝힐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마련된 G20 정상회의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를 통해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SIFI)과 내셔널 SIFI를 구분해 논의하고 있다"며 "SIFI에 대한 기준은 내일 정상회의가 끝나고 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구분 기준과 구체적인 작업 및 일정이 내일 각 정상들에게 보고되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내일 FSB의장이 이에 대해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진 위원장의 일문일답 내용.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문제나 자본유치 규제 등에 대해 이번 G20 정상회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아직 논의가 없기 때문에 가정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 내일도 논의 되겠지만 신흥국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규제개혁 논의가 주로 선진국 입장에서 대형금융기관이나 헷지펀드, 신용평가에 초점 맞춰왔다. 이번에 전체 방향과 이를 위한 작업 일정이 마련될 것이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신흥국의 어려움, 시장의 문제가 뭔지 하는것을 논의하고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FSB나 개혁논의 테이블에서 신흥국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시 건정성의 정책, 수단문제, 자본유치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신흥국 감독역량강화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SIFI와 내셔널 SIFI를 어떻게 구별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SIFI라는 것은 결국 '관점'이 어떤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서 시작해 대형 금융사의 문제를 따로 논의해왔다. 이번 논의에 있어서도 세계 국제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들은 따로 구별해서 봐야하지 않겠느냐는 데에 공감이 돼 글로벌과 내셔널 SIFI를 구분하려는 것이다. 글로벌 SIFI와 내셔널 SIFI를 어떻게 정할것이냐는 내일 정상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개혁과 구체적인 일정이 보고되도록 돼 있다. 지금 디테일을 말하긴 어렵다. 이 질문은 내일 정상회의 끝나고 FSB의장이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알고는 있지만 말하긴 조금 어렵다. 그것을 어떤 절차와 타임테이블을 갖고 하는지는 이미 논의돼 있고 내일 보고가 있을 것이다.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구축 문제는 좀 더 발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나.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문제도 논의 돼 일정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나.
-회계기준은 미국 회계기준과 불일치된 7, 8가지 항목을 내년까지 논의한다. 상당 부분 일치하고 몇 개 부분만을 남겨두고 논의하고있다. 내년까지 합치하도록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중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IFRS은 이미 하기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새로 변경되는 부분이 전체에 큰 영향 없도록 논의하고 있고 그렇고 조정될것이다.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구축 문제는 FSB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프랑스에서 제기한 쉐도우 뱅킹, commodity 문제 등을 내년에는 FSB에서 금융규제 개혁을 중요하게 논의할 것이다.

▲한국정부에서 자본유치 관련 규제를 내부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G20과 관련 없나.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제 각 개별 국가가 하는 정책이나 규제가 G20에서 논의하는 세계적인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된다. 다만 큰 방향과 구체적 내용, 일정이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고 또 감안해서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