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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총재 "자본유출입 규제 신중해야"

최종수정 2018.02.07 17:15 기사입력 2010.10.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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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11년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오찬연설을 통해 자본유출입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재는 "자본유출입 규제는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규제회피·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경제가 자본유출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영 ▲거시건전성 제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재는 자본유출입을 막으려다 정책목표간 상충(impossible trinity)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목표간 상충이란 개방경제 하에서 자본이동이 급증하는 경우, 환율안정·통화정책 자율성·자본자유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김 총재는 이와 관련 "시장개입으로 환율안정을 도모하면 시장개입에 따른 유동성공급 증가로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 부담 또는 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외금리차 지속으로 추가적인 외자유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안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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