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는 "자본유출입 규제는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규제회피·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재는 자본유출입을 막으려다 정책목표간 상충(impossible trinity)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목표간 상충이란 개방경제 하에서 자본이동이 급증하는 경우, 환율안정·통화정책 자율성·자본자유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김 총재는 이와 관련 "시장개입으로 환율안정을 도모하면 시장개입에 따른 유동성공급 증가로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 부담 또는 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외금리차 지속으로 추가적인 외자유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안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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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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