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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 철폐, 지자체까지 나서야

최종수정 2010.10.27 11:31 기사입력 2010.10.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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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400여 건의 법령을 오는 2011년까지 포지티브제(원칙적 금지)에서 네거티브제(원칙적 허용)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로운 인ㆍ허가 원칙을 발표했다. 즉 지금까지 선(先) 규제하고 나중에 완화할 대상을 고르는 것에서 앞으로는 선(先)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할 대상을 고르겠다는 것이다.

규제 철폐의 속도를 내기 위해 법 개정 뿐아니라 가능한 것은 시행령부터 뜯어 고치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이고 하나의 사업에 여러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 인허가' 사안은 일괄협의체를 구성해 빨리 진행하도록 했다. 기부금을 예로 들면 지금은 받을수 있는 대상이 10가지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정치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학교시설 건축 승인은 20일이 지나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절차도 빨라진다.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서 정부 규제와 간섭이 줄어들고 간소화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100여년만의 개혁'이니 하고 생색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과거 여러 번 본 내용과 비슷해 낯이 익다. 과연 이번에는 잘 될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한 사업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내주는 인허가를 묶어 '원 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도 과거 정부가 여러차례 공언한 것이다. 그동안 말만 앞세웠을 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니 정부가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면서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규제완화의 체감지수가 낮은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 한쪽에서 규제를 풀고 개혁한다고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이나 기관장들은 시행령이나 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공무원이 규제를 생산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꾸준히 챙겨야 할 것이다. 또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별 말없이 인허가를 질질 끌어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규제 완화나 철폐의 체감지수를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자체장들도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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