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핵피해 막는 철통시설 구축

내년도 국방예산 5.8%증가한 31조 6182억원 확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 등 국가전략시설에 핵 전자기펄스(EMP) 피해를 막기 위한 방호시설이 구축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배대칭위협에 대비한 방어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대비 5.8%증가한 31조 618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중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는 5.7% 증가한 21조 6182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6.1%증가한 9조 6613억원이다.

국방부는 28일 "천안함 피격사건이후 대북 현존위협대비 핵심전력 보강을 위해 올해 보다 높은 5.8%증액수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상운영비에는 현존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군 주요 전투장비의 교육훈련시간을 늘렸다.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은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 헬기 비행훈련시간은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를 위한 연료확보를 위한 비용도 올해 5513억에서 5643억원으로 증가했다. 교육용 탄약예산도 올해 2585억원에서 257억원으로 늘려 확보율을 90.3%에서 93.4%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공군은 정밀유도탄, 육군은 K-9자주포의 탄약 등을 더 확보하게 됐다.

북한의 침투 국지도발 대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시능력체계도 보강된다.

군은 저수심 잠수정을 탐색하기 위한 탐색용 특수고속단정 5대, 주야간 전선관측장비 7대, 검색용 고속단정(RIB) 19대를 보강하기로 하고 유사시 전방부대에서 합참까지 동시에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통신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장병의 생존성을 보강하기 위한 함용정 블랙박스 42대와 5억상당의 심해잠수복 595벌과 잠수기 65세트도 마련된다.

군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수당도 지급된다. 해군 특수전여단(UDT)와 해군 해난구조대(SSU)근무자의 위험수당은 20%(월 18만2000원~33만6000원→21만8000원~40만3000원), 특전사와 불발탄처리자 위험수당은 10%(월 4만8000원~20만5000원→5만3000원~22만5000원)가 인상된다. 이밖에 함정수당 10%, 항공수당 10%, 조기경보통제기 통제요원 수당이 신설된다.

사관생도 봉급도 10%인상된다. 3학년 사관생도의 경우 27만 3300원에서 30만 630원으로 올려받는다. 장병들의 급식질을 높이기 위해 1일 5650원인 급식단가를 5820원으로 170원 올리고 개인일용품 월 지급단가도 2131원에서 3665원으로 올렸다. 또 일반전초(GOP), 해강안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장병 2만 2643명에게 내년까지 기능성방한복을 지급하기로 했다. 식기세척기 2333대와 군화건조기 2750대도 보급된다.

방위력개선비는 187개 계속사업에 9조 5560억원, 23개 신규사업에 1053억원이 투자된다. 또 연구.개발(R&D)투자도 올해 1조 7945억원에서 2조 192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국방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우선 명품무기로 손꼽히는 K11복합형소총이 대대급 이하 소부대에도 지급될 예정이다. 또 전력강화를 위해 개인화기를 현역용 M16A1을 K-2로 교체하고 예비군용 칼빈을 M16A1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 등 국가전략시설에 핵 전자기펄스(EMP) 피해를 막기 위한 방호시설이 구축된다.

EMP는 핵폭발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마비시킨다. 예컨대 20㏏(1kt은 TNT 1000t에 상당)급 핵무기가 터지면 반경 100㎞ 이내의 통신장비와 컴퓨터, 반도체 등이 파괴돼 군 지휘통제 기능 일부가 마비된다. 미국이 하와이에서 핵실험을 하면 수천km 떨어진 미 본토 서부 해안도시의 가로등 전원이 모두 나갈 정도로 EMP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미국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중도금 452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미국은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기 위한 의회의 수출 승인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감시.정찰 및 C4I분야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자전 훈련장비, 원거리 탐지용 음향선배열센서, 군위성 통신장비 등 15개사업에 7713억원이다. 기동 및 화력.탄약분야는 K-21보병전투차량, K-2전차, K1A1전차, K-2소총 등 34개 사업 2조 4588억원이다.

또 함정분야는 차기상륙함, 차기수상함구조함, 소해함 2차 등 11개사업 1조 7722억원이며 항공기분야는 F-16 전투기 성능개량, 대형수송기사업, 야간표적식별장비 등 16개사업 1조 5350억원이 투입된다.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지대공유도무기(천마),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신궁) 등 22개사업에도 8920억원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에는 차기군수지원함, 정밀탐색구조장비, 자항기뢰, 등 총 23개 사업 착수금 1053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피격사건이후 핵심전력보강은 물론 장병 사기진작과 복무여건 등 주요 국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증액수준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