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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토마토 기소…업계 "복제폰 우려 없어, 논란만 가중"

최종수정 2010.09.27 18:28 기사입력 201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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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검찰이 이토마토가 서비스 중인 스마트폰용 실시간 증권정보 서비스 '증권통'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7일 안드로이드폰용 애플리케이션 '증권통'을 개발하고 배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토마토와 개발사 세마포어 솔루션을 불구속 기소했다.
증권통은 실시간으로 주식시세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자의 단말기인증번호(IMEI)와 유심(USIM)카드의 시리얼번호를 수집해 이를 로그인 정보로 대체하고 있다. 검찰은 IMEI와 유심카드의 시리얼번호를 추출한 뒤 쌍둥이폰을 만들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데 이토마토가 이를 수집한다고 단순 명시했을 뿐, 어떤 정보를 가져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현재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증권통을 다운로드 받으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어떤 정보들이 수집되는지를 확인해 주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토마토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IMEI와 USIM 카드의 시리얼 번호로는 쌍둥이폰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USIM 카드를 복제하지 않는 한 복제, 감청 등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토마토 관계자는 "2세대(2G) CDMA의 경우 단말기인증번호인 ESN에 가입자 정보까지 포함돼 휴대폰 불법복제가 가능했지만 IMEI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가입정보는 USIM 카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IMEI와 시리얼은 별다른 개인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S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이폰의 IMEI 값을 구해 이를 이용하면 이통사가 갤럭시S를 아이폰으로 착각하게 만들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는 USIM 카드에 모두 기록돼 있어 이를 복제하지 않으면 복제폰은 만들 수 없다는 설명이다.

IMEI 값의 경우 해외에서는 휴대폰 박스에 기재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USIM 카드의 시리얼 번호도 카드 겉면에 인쇄돼 있어 사실상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토마토의 설명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업계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 국내외 상당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IMEI와 USIM 시리얼 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까지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안드로이드 OS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보 유출에 대한 경고 메시지만 포함하고 있어 검찰이 지적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IMEI와 USIM카드의 시리얼 번호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범죄에 악용될 소지는 없기 때문에 해외서도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을 경우 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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