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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稅부담 490만원 시각차

최종수정 2010.09.18 18:53 기사입력 2010.09.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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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稅부담 490만원 시각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1년 국세세입안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내년도 1인당 조세부담액이 490만원이라는 추정을 놓고 정부와 국민들간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수를 인구수로 나눠 세부담을 계산하는 것은 무리이며 실제로 국민들이 조세부담률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만져보지도 못한 돈의 일정비율을 매달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세금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불만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175조원)대비 12조8000억원, 7.3%증가한 187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방세수입은 4조2000억원 증가한 52조1000억원. 국민 1인당 조세(국세+지방세)부담액은 통계청 내년 인구전망(4898만5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490만원으로 올해 추정치(456만원)보다 34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 세수가 늘어난 것은 기업실적상승과 취업자수 증가,소비 증가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7년 414만원, 2008년 438만원으로 올랐다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9년 434만원 낮아졌다. 올해와 내년에는 경기 회복세 여파로 각각 456만원, 4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1인당 조세부담액은 세부담의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는 부적합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1인당 조세부담액은 세액의 절대치만을 나타내어 담세능력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국세중 약22%)가 개인부담으로 계산되는 등 개인의 세부담을 과대평가했다는 것. 개개인이 실제로 연간 49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 근로소득자의 약 절반 정도가 소득세의 면세점 이하인 현실에서 단순평균의 1인당 세액개념을 사용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오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도의 경우 상장사의 평균 영업익이 전년동기에 비해 80%이상 증가하면서 법인세는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41조5000억원이 예상됐다. 증가율로는 14%. 반면 소득세는 6.9%가 증가하고 이중 봉급생활자들이 내년 근로소득세는 8.1%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즉 일정한 소득 이하의 면세점(4인가구 기준 연간 2076만원, 월 173만원 이하)근로자가 51%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소득 상위15%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조세부담률(전체 조세부담액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값)은 올 전망치(19.3%)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으며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올해 25.0%에서 내년에는 25.2%로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7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6.7%로 한국(2007년 기준 21.0%)은 평균대비 5%포인트 이상 낮다. 멕시코가 15.2%로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았고 슬로바키아(17.7%), 일본(18.0%), 터키(18.6%), 그리스(20.4%) 등의 순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았다. 반면 선진국이며 세금을 많이 걷어 교육,복지에 많이 쓰는 덴마크가 47.7%로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다. 아일랜드가 37.7%인 것으로 조사됐고, 스웨덴, 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 등이 30%가 넘었다.

정부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일견 정부의 주장이 맞기도 하다. 그렇지만 봉급생활자들은 아래와 같은 뉴스들을 보면서 "누군 세금을 편히 떼먹고 누구는 손에 쥐기도 전에 떼 인다"고 푸념한다. 또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봉급자에 불리한 세금구조다. 전문직은 안내려 애쓰고 소득파악도 힘든 자영업자 절반은 소득세를 안낸다. 더 걷는것 보다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376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중점 관리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에서 많이 줄었으나 작년말 기준 37.5%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66명과 치과, 성형외과 등 의료업자 26명, 음식,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24명 등 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68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5억9000만원. 전체 소득 탈루율은 30.7%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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