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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립대 비리 3년간 2138명 적발, 145명 징계

최종수정 2010.09.13 06:40 기사입력 2010.09.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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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립대학 감사에서 각종 비리 등으로 적발된 교직원이 2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은 학교재산 유용, 예산 부당 집행, 부적절한 학사관리 등으로 다양했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특별채용을 비롯해 교직원 인사 비리도 상당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펴낸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에 따르면 2007~2009년 교과부로부터 종합감사 및 사안감사를 받은 대학은 총 40곳(연도별 중복 대학 제외)이었으며 이로 인해 2138명의 교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145명은 징계를 받았고 1362명에게는 경고, 63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고발 3건, 시정명령 82건, 개선명령 38건 등 277건에 대해 행정 조치했으며 예산 부당 집행 등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된 학교재정 406억640만9000원을 회수 또는 변상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A학원은 학교재산으로 관리하는 특정기금 중 112회에 걸쳐 총 102억원을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됐다.

B학원은 이사장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이사장 관사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유지관리비 등 총 146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썼다. 또 C대학교는 적립금 115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준 뒤 회계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채용이나 입시ㆍ학사 관련 비리도 많았다. D대학 이사장은 특정학교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를 소속 학교장에게 임용 추천하도록 한 뒤 공개전형 절차가 아닌 면접 심사만으로 특별채용했다. E 대학은 스포츠생리학 분야의 교수를 채용하면서 한 응시자가 평가점수 범위 안에서 최저점만 받아도 1위가 되는데도 평가점수 범위보다 더 낮은 점수를 줘 2위로 떨어뜨리고 다른 응시자를 최종 임용했다.

F 대학은 수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특별시험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생 성적을 부적절하게 관리했으며 G대학은 대학원 연구과정에서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96명에게 석ㆍ박사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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