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사업 과정, 공개 의무화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앞으로는 지자체 발주사업의 모든 과정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있다. 이로인해 대금지급 상황, 발주된 사업별 감독 및 감리자 현황 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 등의 모든 과정이 공개돼 사업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방계약 전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 자율적 감시 기능이 확대됐다”며 “입찰·계약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