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문제 10년 간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국가부채 우려가 10년간 지속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부채 문제는 단기적인 재정압박 문제처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내핍정책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타격으로 문제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1일(현지시간) 스탠다드라이프인베스트먼트의 앤드류 밀리건 글로벌전략부문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부채로 인해 각국 정부가 심각한 장기적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잠재적인 자금조달 문제와 구축효과(정부의 재정적자로 금리가 상승해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하는 효과) 등의 영향으로 국가부채 우려는 1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각국이 동시에 내핍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타격이 배로 불어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완만할 수준일 것이며 지난 몇 년간의 성장률보다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밀리건 대표는 “각국의 재정상황은 재정적자 규모가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8~12% 수준에서 2~4%로 낮아지기 전까지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타격을 입기 쉬운 상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선진국들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는 1950년대 초 이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며 "2015년이면 상당수 국가들의 공공부채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들이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을 시작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약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가계 저축에 의존하고 은행들과 금융업체들에게 국채 보유량을 늘리도록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일본은 이 같은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