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40주년 맞은 관세청, ‘새 출발’ 다짐

27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서 개청기념식…“글로벌경쟁체제 갖춰 나라 위상 높일 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개청 40주년을 맞은 관세청이 기념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개청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한 4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자리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3대 김재현 청장, 5대 장영철 청장, 이인실 통계청장, 이수원 특허청장 등 50여명의 손님과 관세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청기념일을 축하했다.

◆윤 청장, “FTA 대응 잘 하자”=윤영선 관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관세청이 문을 연지 40주년이자 세관발족 130년의 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1880년대 개항 때 관세지식이 없어 관세자주권을 빼앗기고 국권침탈로 이어진 경험을 교훈 삼아 FTA(자유무역협정) 등 글로벌경쟁체제에 앞서 대응, 나라 위상을 높일 때”라고 강조했다.

◆밀수근절 위해 관세청 개청=관세청은 1970년 서울시 중구 중림동 뉴서울수퍼마켓건물 7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경제성장으로 갑자기 느는 수출·입 물동량을 재무부 세관국만으론 감당하기 힘들고 대마도에 근거지를 둔 밀수근절이 개청의 주된 이유였다.

개청산파역이었던 최각규 당시 재무부 세정차관보(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발전에 따라 방대한 통관업무량에 대처키 위해 관세청을 열게 됐다. 수출·입통관업무의 신속화와 밀수단속의 능률화가 크게 기대 된다”고 개청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 역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발자취와 흐름을 같이한다. 1970~8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관세청은 세수확보, 밀수근절을 목표로 뛰었다. 1990년대 후엔 신속통관, 업무전산화, 정보화를 내걸고 나라경제를 도왔다.

2003년 ‘9·11테러’ 후엔 세계적 위험관리 중요성 부각에 발맞춰 신속통관과 함께 테러, 마약 등의 반입방지에 정책목표를 뒀다.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도 펼쳤다. 1980년대 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 땐 조정관세제도를 들여와 값싼 외국제품에 관세를 높게 매겨 수입을 막았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수축산물 개방에 따른 탄력관세를 적용, 농수축산업 보호에 힘썼다.


◆통계 속의 관세청 어제, 오늘, 내일=관세청의 40년 역사는 각종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개청 때의 무역액은 수출 8억 달러, 수입 19억 달러. 지난해 수출 3635억 달러, 수입 3230억 달러로 각각 435배와 163배 늘었다. 입·출국자는 46만명에서 3078만명으로 67배, 세수는 568억원에서 49조8500억원으로 878배 불었다.

반면 1872명이던 직원 수는 4454명으로 2.4배 증가에 그쳐 일손이 달리는 실정이다. 업무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관세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관세청의 앞으로의 화두는 FTA. 한-EU(유럽연합), 한-미 FTA 등을 우리나라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키 위해 관세청은 최근 FTA 종합대책단을 만들어 원산지증명 등 각종 절차를 종합컨설팅해주고 있다. 기업대상 FTA 교육, 민간전문가 양성,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등도 지원하고 있다.

◆FTA 효과 극대화 위한 기업들 준비 절실=관세청은 특히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체계적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 협력업체간 원산지 정보교환이 업계관행으로 자리 잡아야한다는 것.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1876년 강화도조약 때 관세가 뭣인지를 몰라 관세자주권까지 통째로 일제에게 넘겨줬다. 관세자주권만 지켰어도 그 때 역사는 다르게 쓰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관세의 존재를 안 조선은 1878년 부산 두모진에 해관을 설치, 관세를 거뒀으나 일제의 반발로 3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

두모진해관이 관세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수난의 상징이라면 FTA는 경제성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관세의 문을 열고 지구촌경쟁에 뛰어든다는 뜻이다. 이는 새로운 관세역사의 시작이라는 게 관세청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