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규탄결의안 28일 본회의 처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결의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이제 일부야당의 어떠한 변명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며 "천안함 대북결의안은 23일 국방위원회,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6.25 60주년을 즈음한 참전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책촉구결의안은 외통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에 대해 합의보지 못하고 있는 사이 미국의회에 이어 유럽의회도 천안함 대북규탄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다"며 "유럽의회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세력까지 동참한 것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개정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권리를 보장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야간까지 집회를 허용하는 주장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야간집회는 촛불에서 드러났듯 파괴수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선 "일반 법안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지난 9개월간 뜨겁게 달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회 공식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누구도 이 토론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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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