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은 "독일에서 최근 실시한 지방선거 결과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고 프랑스도 집권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과감한 재정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리스를 비롯해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한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제 계획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구제 계획이 지연되면 이자율이 높아져 부채 상환 및 부채 담보 비용이 급증하고 결국 PIIGS 국가들의 재정 수지 악화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임 위원의 설명이다.
앞서 차르다니디스 그리스 국제경제관계연구소장도 "그리스가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자금을 빌려야 한다면 가까운 시일에 국가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임 위원은 "PIIGS의 총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조8890억 달러를 기록했고 그 중 프랑스는 PIIGS 총대출의 23.4%인 9110억 달러, 독일은 18.1%인 7040억 달러, 영국은 11.5%인 448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부실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PIIGS에 대한 대출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이어 "유로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 수지가 양호한 국가들이 재정 적자 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해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독일 등이 유로 지역을 이탈해 유로화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임 위원은 "우리나라 2대 수출지역인 유로존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재정 건전성 향상을 통한 국내 경제의 신뢰도를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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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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