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세 G20서울 정상회의서 마무리될 것"

지난 4월 G20재무장관회의서 기본원칙에는 합의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시 금융권 분담방안, 소위 은행세에 대한 기본요건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또 금융규제개혁의 주요 이슈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금융인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무분별한 외형확장으로 위기를 초래한 대형금융기관(SIFI)에 대한 사전적 건전성 규제 강화와 효과적 사후 정리방안, 시장인프라 개선 방안 등이 논의중이다.

특히 재정비용 보전 및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 규제 방안으로 금융권 분담방안(은행세)이 제시됐는데 지난 4월 G20재무장관회에서 ▲은행 시스템 복구 비용의 금융사 부담▲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 억제▲공정경쟁기반 조성 촉진 등 3대 기본요건을 합의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개혁 총론에는 대부분 국가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등 위기 영향이 큰 국가는 적극적, 일본이나 캐나다, 기타 신흥국 들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규제의 합리화, 차별화 및 특화된 발전전략, 해외진출 적극 추진과 해외 전문인력 영업, 특성화된 금융 중심지 육성전략을 통해 금융질서 재편기에서의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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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