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예산안 "사전선거보고서"..비난 쇄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영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내년도 사전예산보고서를 두고 곳곳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정책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표심을 노린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이 내놓은 것은 '사전예산보고서'가 아니라 '사전선거보고서'라는 비판이다.

은행 보너스 규제안을 두고 일부 외국계 은행 직원은 일시적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링 재무장관이 발표한 주된 내용은 재정적자의 단계적 축소, 은행 보너스 규제, 경제 성장률 전망, 국민보험 인상 등이다. 영국정부는 올해 1780억 파운드(약 337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4년에는 960억 파운드까지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올 연말 2만5000파운드가 넘는 보너스를 받으면 5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달링의 사전 예산 보고서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평가절하 했다. 달링이 지난해에 내놓은 전망도 어처구니없이 빗나갔다며 이번 전망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그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1180억 파운드 선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나타난 올해 재정적자는 1780억 파운드로 지난해 전망을 67% 웃돌았다. 2014년 재정적자 전망도 지난해 540억 파운드에서 올해 960억 파운드로 크게 늘었다. 결국 허울뿐인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다.

내년 총선이 달링 재무장관의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선거에서 노동당 출신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재선을 노리면서 노동당 지지기반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다분하다. 특히 내년 4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보너스 규제안은 다분히 표심을 의식했다는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 등 중요한 이슈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등 런던에 지점을 둔 미국 은행들은 런던에서 보너스와 관련한 질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은행원들은 4월5일까지 일시적으로 영국 외에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영국 시민들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 회복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더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것.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이때까지 영국 재무부가 세금 문제나 정부 지출 문제를 자주 바꿔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