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국선언' 전교조 지도부 소환..기소 방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전교조 지도부가 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이날 오전 10시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기획 경위 및 외부단체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 등은 6ㆍ7월 2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해 고발됐으며, 교과부는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 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2차 고발자 83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 중으로, 지도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집행부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정해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