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수공, '4대강 사업' 금융비용 1조500억"

[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 8조원을 부담하는데 따른 연간 금융비용이 4000억원정도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4대강 공사에 따른 수공의 금융비용이 얼마가 되는가"라고 묻자 "금리를 한 5% 정도로 할 경우 전체로 봤을 때 한 1조5000억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연도별로는 4000억원정도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수공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 "재무상태가 상당히 우수한 상황이고 국가가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신용조달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조원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수공의 재무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부채비율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4대강을 살린 이후에 여러 가지 강의 여건이 달라지면서 개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관광단지나 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수공이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해 들어간 자금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 "경제사정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분양가상한제가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대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