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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제개혁] 지방 '역차별' 논란

최종수정 2008.09.02 15:52 기사입력 2008.09.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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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ㆍ전남 0 곳…양도세 인하 혜택

양도세 등 세제혜택이 강남권에만 치중되고, 오히려 지역, 수도권 외곽 등지는 거주요건 강화라는 굴레가 씌워짐에 따라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19만6473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가 46%인 9만1579가구를 차지한다.

반면 금천구는 이 금액대 아파트가 단 1가구도 없고, 강북지역인 강북구는 26가구, 은평구 442가구, 중랑구는 1026가구에 불과하다. 또 지방의 경우도 광주가 6가구, 대구 8가구, 전남과 경북, 제주, 강원도 등은 단 한가구도 없다.

이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의 6억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율 인하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강남권 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방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강화로 '원정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은 고사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방에 수도권 자금 유입 마저 봉쇄한다면 주택 거래량이 더욱 감소하면서 가격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주택만 찾게 돼 외곽 주택값은 하락하고 서울 등 도심지역 아파트값은 오르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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