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퍼주기 대선 공약, 곳간은 어떻게 채우나

'AA-.' 세계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피치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발표한 한국의 신용등급이다. 피치는 한국의 등급전망 역시 ‘안정적(stable)’로 유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

2022.02.07 11:13

데스크칼럼 2022년,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공화국’에 산다

임인년(壬寅年)의 시작은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의미한다. 몇 달 임기가 남았지만 이미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줄곧 ...

2022.01.03 11:00

초동시각 빚으로 겨울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근 2년 가까이 못 만나던 지인을 우연히 마주쳐, 그 김에 차 한 잔을 나눴다. 그는 중소기업의 사장이다. 한국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이 해가 갈 수 록 힘들어져 왔음을 잘 알지만, 오랜...

2021.12.23 11:29

데스크칼럼 신도시 후보지로 전락한 김포공항

일본 하네다공항의 정식 명칭은 '도쿄 국제공항(Tokyo International Airport)'이다. 1951년 문을 연 이 공항은 1978년 나리타공항 개항 전까지는 명실상부한 일본 수도 도쿄의 관문이었다. 항공 여객 수요 급증으...

2021.12.06 11:00

데스크칼럼 '대장동'에만 있는 상식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표면적으로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제2의 대장동 사...

2021.11.08 11:00

데스크칼럼 구구팔팔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적 섬세함

김민진 중기벤처부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을 만난다. 선거 때마다 으레 있는 일이다. 곱지 않게 볼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또한 없겠다. 방문·면담의 진정성 여...

2021.11.01 10:14

데스크칼럼 주택공급, 언제까지 희망고문할건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34년 전을 떠오르게 한다. 1987년 대선 당시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이었다. 당시 집권 여당의 노태우 후보는 수도권 90만...

2021.09.27 11:04

데스크칼럼 메아리 없는 '집값 고점론'

내집 마련을 하려는 젊은 층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최근 주부들의 가입이 활발하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서 새 부동산 상품이 공급될 때마다 온라인상의 크고 작은 카페에서는 ...

2021.07.19 10:50

데스크칼럼 종부세뿐? 반시장적인 대출 규제 놔둘건가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 A의 화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집값이 비싸서 대출 한 푼도 안 된단다. 이게 말이 돼?" 뒷말을 듣지 않아도 어림짐작이 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사업 하기도 힘든데...

2021.06.21 11:20

데스크칼럼 우리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은 제 나이에서 빼야 하지 않나요." 얼마전 식사를 같이 한 직장인이 농담조로 던진 말이다. 그는 "지난 2년을 아무 것도 못하고 보낸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직장과 집을 오가...

2021.06.18 19:40

초동시각 작은 전기차에 끌린다

"작은 차를 홀대하는 인식이다."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대표 K씨는 "초소형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즉각 이렇게 답했다. 부족한 충전 인프라, 모자라...

2021.05.25 11:10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정말 반성했나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반성은, "매서운 회초리를 내린 민심을 잘 수용하겠다"던 여당 신임 당 대표의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고 ...

2021.05.24 11:10

데스크칼럼 '입'이 키운 LH 투기 나비효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가 4·7 재·보궐선거의 지형도까지 흔들고 있다. ‘발본색원’ ‘패가망신’ 등 정부 스스로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사태 수습에 사력을 다하지만 등 돌린...

2021.03.29 14:1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자산 투자의 명시적 그리고 암묵적 위험

<편집자주> 탁류청론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실은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 투자 열기가 다시 지펴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

2021.03.04 11:20

데스크칼럼 공급대책이 '땅뺏기'로 읽히는 이유

5년 전인 2016년,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의원입법이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토지 강제 수용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구...

2021.02.22 11:0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 계층 선별해 넓고 충분히 지원해야

<편집자주> 탁류청론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실은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

2021.02.18 14:4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편적 재난지원의 가치

<편집자주> 탁류청론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실은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재난지원금은...

2021.0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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