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질병'…"산업 위축" vs "장기적으로 도움" 격돌(종합2보)

게임업계 "발전 막는 규제" vs 보건당국 "진단기준 명확히 해 불필요한 걱정 덜 것"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서소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건당국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를 수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중독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게임협회·학회 등은 산업 위축을 우려, 즉각 반대 성명서를 내면서 격돌하고 있다.

25일(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B 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기준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아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됐다.

게임이용장애는 ICD-11에서 '6C51'이라는 코드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WHO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중독'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 이전이라도 게임이용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가 세계보건총회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는 정부부처와 학회, 관련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공방이 훨씬 치열해질 전망이다. ICD는 나라별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한다. 이는 WHO의 권고안으로 채택 여부는 회원국에서 정한다. ICD-11도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내달 민관협의체 구성=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세계보건총회 국가별 발언에서도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이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지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주도로 5년 마다 개정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이 항목을 반영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도입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며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와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게임 장애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게임중독에 관한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 일단 내달 초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견을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현재 모호한 개념인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8개 게임 관련 단체 "과학적 근거 확보 못했다" 반대= 이 사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후 국회 면담·관계 부처 공식서한 발송 등 국내 도입 반대운동 실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할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주역인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ICD-11이 총회를 통과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내 도입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산업계 입장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과장은 "게임을 질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찬반의 영역이 아니라 통계 생산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게임중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게임을 '즐겁게 잘' 즐기는 사람조차 우려를 갖고 게임을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진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게임을 즐기는 이들의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해 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