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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보낸 메시지 유죄 증거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종합)

최종수정 2021.01.28 11:25 기사입력 2021.01.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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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업무방해 고의성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대표는 작년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활동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서는 실제 수행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가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업무방해에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덕담 인사 내용이지만 확인서가 입시에 제출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 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 대표는 이 사건 기소 당시부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재판에 넘겨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자신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검찰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지위란 점을 의식해 시효도 남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복기소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 증거도 있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방어권 행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배척했다.


최 대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의원직을 잃은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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