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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허가제 대상 1호 '희토류 아닌 암호화 기술'

최종수정 2020.12.04 11:22 기사입력 2020.12.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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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월1일부터 적용…희토류 최후의 카드로 쓸 듯

희토류 공정과정에서 만들어진 2mm의 재공품 (사진출처=AP)

희토류 공정과정에서 만들어진 2mm의 재공품 (사진출처=AP)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수출관리법 첫 적용 품목으로 '희토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암호화 기술을 지정했다. 지난 1일 시행된 수출관리법은 미국을 염두에 둔 법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희토류' 수출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후폭풍이 거세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3일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기술(데이터 유출 방지 반도체 칩 포함)을 수출허가제로 전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암호화법'과 '수출관리법' '관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안보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 암호화 기술에 수출입 라이선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허가품목으로는 암호화 전화기(이동전화 포함)와 팩스, 암호카드, 암호화 VPN(가상사설망) 장비 등이 해당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수출신청서 작성을 비롯해 최장 5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며, 해당 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심은 희토류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배경에 쏠린다. 지난달 30일 수출관리법 시행을 발표한 직후 중국 현지에서는 희토류가 미국을 겨냥한 수출규제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리튬 등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기 모터, 미사일 등 첨단산업의 필수원료다. '산업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중국이 전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에 첨단무기 원료인 희토류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희토류가 수출허가품목으로 지정되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첨단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희토류가 첫 번째 지정 품목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미국에 영향력이 큰 만큼 최후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희토류 국제가격은 수출관리법 시행 발표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한 국영기업은 수출관리법 제정 이후 희토류 영구자석 가격이 급등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희토류 자석 주문이 대폭 늘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수출관리법 제정 이후 희토류 주문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법 시행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확인한 것이다.


또 희토류 수출 제한의 피해가 자국 수출기업에도 미칠 수 있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곧 퇴임하는 만큼 미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등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수출관리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도 전 세계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중국이 희토류를 압박용 카드로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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