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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꼬일대로 꼬인 '비핵화 돌파구' 찾기

최종수정 2019.05.16 11:36 기사입력 2019.05.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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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DC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태도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16일(한국시간) 거의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비핵화 의제'를 다룰 것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은 짧은 발표문 가운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담았다. 이는 '대북 제재 이행'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비핵화 대가에 대해 기존 제재 완화에서 체제 보장으로 전선을 이동한 상태다. 하지만 비핵화 해법에 대해 북ㆍ미는 현재까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가 지난 14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인 '와이즈어네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하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양국 간 대치는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은 약 한 달 보름이다. 결국 관건은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ㆍ미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다. 이를 위해서는 이 기간 북한과의 소통을 통한 물밑 조율이 필수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만큼 정상 간 핫라인 또는 대북 특사 등 여러 방안이 시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노 딜 사태 이후 한미 정상은 두 차례의 전화 통화와 한 차례의 정상회담 등 직접 소통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사이 북한과의 소통 여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 등을 물밑에서 시도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표면적으로는 성사된 바가 없고 오히려 북ㆍ러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두 차례나 발사한 행위로 미뤄 러시아와의 회담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 역시 '대화의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직 내비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 동안 북한과의 접촉 여부와 이후 한미 정상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향후 비핵화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결정은 교착 상태인 북ㆍ미 협상의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한미 간 공조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한을 통해 2020년 재선 가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어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이 계속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비핵화 의제뿐 아니라 한미 양국의 현안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재선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 등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슈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올해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이 이슈를 직접 언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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