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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자들 매년 1600억달러 세금 탈루‥불공평"

최종수정 2021.09.17 05:50 기사입력 2021.09.1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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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과 국가부도 막기 위한 의회 예산안 처리 촉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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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조5000억달러의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의 의회 통과를 요구하며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은 물론 미 의회 전반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미국 재정절벽과 부채한도 증액 불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부자 증세 논리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1조8000억달러 증가했다"라면서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하원은 최고 법인세율과 기존 21%에서 26.5%로, 개인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상향하는 증세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 50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3%의 '부유세'도 부과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부동산 주식 등으로 인한 자본이득세율도 현 20%에서 25%로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당초 백악관이 제시한 증세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투자 재원 마련과 합의를 위해서는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누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본주의자다. 당신이 100만 달러 또는 10억 달러를 벌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중산층처럼 그들도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위 1%의 부자들이 매년 약 1600억 달러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공평한 경기장이 아니다. 내 계획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변곡점에 와 있다. 지금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궤적을 몇 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바꿀 수 있다"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이달 중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인프라 예산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부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의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와 중도 진영의 갈등이 있는 데다 공화당 측은 백악관과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 민주당 내 강경파인 조 맨친, 커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면담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의 지지가 없이는 민주당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사회인프라 투자 법안과, 연방정부 예산안,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거나 임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미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재정절벽이 벌어지게 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부채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10~11월 중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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