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백현동 관련 알선수재·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사업가 영장 기각

검찰이 백현동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청구한 백현동 사업 브로커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