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원스톱' 법률·금융 지원… 정부, 혁신종합계획 발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확정·발표
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 공개
문제해결·디지털·미래 대비하는 정부

오는 7월부터 범죄피해자는 여러 기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법률·경제·고용·금융 등에 대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도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인공지능(AI행정비서)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혁신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종합계획에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현장·협업·행동·해결이라는 4대 원칙이 담겼다. 여기에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등 3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중점과제와 총 110개의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첫 번째 전략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행정서비스 개편에도 나선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 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도 전략 과제다.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대표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력개발 로드맵 서비스 제공 및 병역 연계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밖에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생활인구의 공표, 국토 외곽 먼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별 특화발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 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