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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예·적금?…투자 시대 열린다 [금쪽연금 스노볼④]

최종수정 2022.06.14 13:22 기사입력 2022.06.14 12: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적립금운용계획서엔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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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약 80%는 예·적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실제 투자하는 자금은 20%에 불과하다. DB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진다.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DB형 수익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DB형 퇴직연금도 안전한 투자의 길이 열렸다. DB 퇴직연금 가입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달라진 제도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적립금운용계획서(IPS)에 회사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하면 투자 수익률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3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퇴직연금 최소 적립금 비중도 확인하자.

◇잠 든 예적금 깨워라… 적립금운용위 설치·IPS 작성= 퇴직급여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들은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의무가 생겼다. 투자 시 발생할 손익에 대해 한 사람이 책임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5∼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퇴직연금 업무 담당 임원이 맡는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①근로자 대표 ②퇴직연금 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전문가가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IPS, 자산배분정책 변경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적립금 관련 안건을 자율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즉 근로자 대표를 잘 뽑으면 같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도 회사에 따라 투자형 상품 운용이 가능해져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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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IPS 작성이 의무화된 점이다. IPS에는 △IPS 기초안 △목표 적립비율 설정 △적립금 운용 목표 수익률 △적정 유동성 확보 방안 △적립금 운용 방법 △적립금 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 6가지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은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α’가 기본이다.


적립금 운용 방법 결정도 중요하다.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조차 적립금의 98%를 예·적금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DB형 퇴직연금은 예·적금 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며 "자산 배분 전략을 예·적금에서 채권, 리츠(REITs), 대체투자 등 투자형 상품으로 확대해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최소 적립 비중 100%로 상향=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희비가 갈리는 점은 퇴직연금 최소 적립 비중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최소 적립 비중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됐다. 앞으로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보전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퇴직 최소 적립금 100%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재정검증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최소 적립금이 100%에 미달된 사실을 근로자 대표에게 알리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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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다. 하지만 적립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 받고, 퇴직연금 운용에 개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근로자 대표다. 근로자 모두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감시자인 셈이다. 자산 배분 전략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퇴직금 최소 적립 비율 여부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300인 이하 중견·중소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퇴직연금 적립률을 채우면 부채가 늘어나 재무 부담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차별이 존재하는 셈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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