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집 있는 자의 실망… "세금만 올랐다"

2021 신년기획 - ① 욕망 또는 좌절이 된 부동산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 유주택자도 '안녕' 못하기는 마찬가지
무차별적 집값 상승에 주거 상향 사다리만 높아져
집 한채 가졌는데 세금은 급증…외곽지역도 종부세 내야 할판

부동산 이슈가 2020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내 집 마련에 대한 원성이 높아진 한 해였다.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24번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더 올랐다. 서울 강남권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과 휘황찬란한 고층 아파트가 극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신축년 새해에는 주택시장 안정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치솟은 집값에 과연 집 가진 사람은 행복할까. 안타깝지만 상당수 유주택자들의 답은 그렇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집만 값이 오른게 아니어서다. 다른 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필수 자산이다. 지역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집값 상승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제외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5년째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자영업자 김모(59)씨는 최근 주변 동네가 재개발돼 신축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것을 보며 '갈아타기'를 고민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그는 "이 집을 사고 나서 가격이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주변의 비슷한 급의 아파트는 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고 새 아파트는 거기에 또 몇억원이 더 올랐다"며 별로 달라진 건 없어졌다고 푸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가게 운영조차 버거운 마당에 대출은 꿈도 못꿀 일이다.

정부가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면서 유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의 명분으로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 등의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 재산세율 인하의 혜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된다.

게다가 정부가 급등한 집값을 90%까지 반영하겠다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유지하는 한 결국 1주택자 역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부자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해까지는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없었던 서울 동대문구에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 가구가 추가되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강북·도봉·노원·금천·관악구에서도 2023년께부터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언제든 처분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탈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들의 고민을 더욱 키운다. 거주 공간이라는 특성상 설사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세입자로라도 시장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라면 부담이 되는 주택을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지만 1주택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의 무리한 '임대차 3법' 입법으로 임대차 시장까지 요동치면서 유주택자들 역시 깊은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 임대료 급등에 이사갈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여차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 하면 당장 이사 계획이 없었던 이들이 졸지에 다른 집으로 내몰리는 처지에 놓이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중학생 자녀의 교육을 위해 목동에서 전세를 살던 장모(51)씨는 최근 계획에 없던 이사를 하게 됐다. 지난달 계약 만료에 맞춰 5억원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만큼 더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제안을 거절했다. 집주인 역시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가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매각되며 졸지에 갈 곳이 없어지자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주 요건도 채울 겸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였다. 본인 집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기간이 안 맞는 상황에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장씨는 결국 기존 전세가격보다 3억원 오른 가격에 다른 전세집을 구해야 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정한 창조경제'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주택 매각이 난항을 겪자 결국 세입자에게 사례금을 주고 내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